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자격 및 사용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매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로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드디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개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의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혁신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소상공인들이 일상적으로 부담하는 고정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디지털 바우처)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원 방식: 디지털 크레딧(포인트) 형태로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지원 기간: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 사용 기한: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운영
• 전용 시스템: credit.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리

신청 자격과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자격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바탕으로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영업 상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
• 매출 확인: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
• 중복 신청: 1인 1회만 신청 가능

크레딧 사용처와 혜택

부담경감 크레딧의 가장 큰 장점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필수 비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카드 납부 시 50만원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매월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실용적인 설계입니다.

• 공과금 납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카드 납부 시 자동 차감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카드 납부 시 적용
• 자동 차감: 해당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
• 즉시 혜택: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결제 시점에 바로 할인 적용
• 유연한 사용: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실시간 확인: 크레딧 잔액 및 사용 내역 실시간 조회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누리집(credit.sbiz24.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신청 사이트: credit.sbiz24.kr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누리집)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불가)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카드 정보
• 접수 확인: 신청 후 즉시 접수 확인 가능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7일 이내 결과 통보

카드 등록과 관리

크레딧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대상 사용처에서 카드 납부 (단, 기업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되는 등 카드사별로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카드는 크레딧 지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 관리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가능 카드: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 카드 제한: 기업카드, 법인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 카드사별 차이: 각 카드사별로 지원 범위 및 방식이 다름
• 카드 변경: 신청 후 카드 변경 가능 (전용 시스템에서 변경)
• 실시간 관리: 크레딧 잔액 및 사용 내역 실시간 확인
• 안전한 관리: 카드 정보 암호화 및 보안 시스템 적용

피싱 사기 주의사항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악용한 피싱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피싱사기 유의를 당부하며,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 선입금 요구 등은 모두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식 사이트: credit.sbiz24.kr만 신뢰하고 이용
• 피싱 문자: 가짜 링크나 개인정보 요구 문자 주의
• 전화 사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 요구 전화 차단
• 선입금 요구: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이나 수수료 요구는 사기
• 공식 상담: 1533-0600 (전용 콜센터)로만 문의
• 신고 채널: 의심스러운 사기 시도 발견 시 즉시 신고

접수 시스템과 운영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소진공에서는 특별한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접수 첫 주 5부제 운영 등 원활한 접수 유도를 통해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신청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발생했던 접속 장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5부제 운영: 접수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접수
• 시스템 안정성: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위한 서버 증설
• 접수 순서: 선착순이 아닌 자격 조건 충족 시 모두 지원
• 대기 시스템: 접속자 많을 시 대기열 시스템 운영
• 24시간 운영: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
• 기술 지원: 시스템 오류 시 즉시 복구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크레딧을 받은 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약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승인되면 등록한 카드로 즉시 크레딧이 지급되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매출이 0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매출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한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Q5. 카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누리집(credit.sbiz24.kr)에 로그인하여 카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명의의 신용/체크/선불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기업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