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개설 통장 갯수, 은행 및 압류금지 한도
다음 달부터 급여와 생활비가 통장으로 들어올 때 더 이상 압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받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이 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의 모든 것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공식 도입됩니다. 이는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은행 단계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2월 1일 공식 시행
-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보호
-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 보장이 핵심 목표
- 소상공인과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 기존 제도보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메커니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한 은행 및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국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까지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은행을 선택하든 법적 보호 수준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 지방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전국 지역 은행
- 특수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온라인 은행
- 저축은행: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개설 가능
-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운영 계좌 개설 가능
월 250만 원 압류금지의 정확한 의미
생계비계좌의 가장 핵심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장 잔액’이 250만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 설계입니다.
-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250만 원 한도 설정
- 통장 잔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도 월 누적 입금이 250만 원 이하면 보호
- 한 번에 입금되는 금액 크기는 제한되지 않음
- 월 1일을 기준으로 입금액 카운트 초기화
- 반복적 입출금을 통한 과도한 보호 금액 누적 방지
1인 1계좌 원칙과 중복 개설 제한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명당 정확히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개설하거나, 가족 명의로 별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함이며, 한 사람이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미 개설한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추가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당 정확히 1개만 개설 가능
-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제한
-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음
- 새로운 계좌 개설 시 기존 계좌 폐지 필요
- 1인 1계좌 원칙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 예금의 결합 보호
생계비계좌의 혁신적인 부분은 일반 계좌 예금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별도로 보유 중인 현금을 합산했을 때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도 그 금액만큼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계 보호를 훨씬 더 두텁게 하는 조치입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액 + 보유 현금 = 월 250만 원 기준
-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계좌 예금도 추가 보호
- 여러 은행의 일반 계좌 예금을 합산하여 계산
- 압류 신청 시 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모두 보호
-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포괄적 보호 메커니즘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동시에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급여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상향
- 원칙적으로 급여의 절반은 압류 대상이지만, 생존권 보장 기준 상향
-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 생계 보장 강화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압류명령부터 적용
-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일반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대폭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 시점에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대폭 상향됩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의 상향이며, 가족의 기본 생활을 지키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정책입니다.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50% 상향)
-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67% 상향)
-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
-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 압류명령부터 적용
- 보험 상품으로 마련한 가족 생계 보호 강화
새 제도 시행 일정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2026년 2월 1일은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의 정확한 시작점입니다. 이날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새로운 생계비계좌가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므로 기존 제도와 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6년 2월 1일 공식 시행
-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
- 그 이전 압류 사건은 기존 기준 적용
- 기존 압류방지통장(월 185만 원)은 계속 운영
-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하나의 보호 계좌만 선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A1. 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라면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특정 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일반인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는데,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2.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는 2월 1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Q3.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계좌에 있으면 모두 압류당하나요? A3.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250만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비계좌에는 무엇만 입금될 수 있나요? A4. 생계비계좌는 명칭 그대로 생계비가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급여,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생계 관련 수입이 입금되며, 상품권 환급금, 신용카드 캐시백, 타인 송금 등도 입금될 수 있습니다.
Q5.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려면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A5. 기본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직원이 안내하므로 복잡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꿀팁: 생계비계좌 준비 전 꼭 알아두기
아직 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주민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 시행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미리 정해두고,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로 설정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시 중요한 점은 ‘1인 1계좌’라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 계좌를 만들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편한 은행 하나를 선택해서 개설하세요.
관련 정보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계비계좌 제도 안내: https://www.korea.kr
-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 관련: https://www.moj.go.kr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https://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