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지원내용 및 금액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이 더욱 강화되어 사업주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경험 많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활용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 도모
-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으로 고용 창출 촉진
- 고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에 숙련된 인력 공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정년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활동 기회 제공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 이상의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정 업종(주점, 사행시설 등) 제외
- 임금 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기록이 없는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후 1년 이내가 아닌 사업주
-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과 신규 채용 기업을 더욱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월 30만 원 ×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 신청 절차 간소화로 온라인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2주 내 완료
- 정년 연장·폐지 시 요건 완화로 일부 재고용만 가능해도 지원 대상 확대
- 소규모 기업(30인 미만)에 64.1%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 우대
- 제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경력자 수요 업종에 우선 지원
- 정년 미설정 기업도 근무 1년 이상 고령자 증가 시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 방식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채용 시 받는 고용지원금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 받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며, 각각 지원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자 1명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모든 규모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 시 월 30만 원, 최대 3년간(36개월) 지원
- 근로자 1명 기준 연간 최대 360만 원, 2년 기준 최대 720만 원, 3년 기준 최대 1,080만 원
-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평균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최대 30명)로 제한
-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분기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월 중간에 입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여 부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편의에 따라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면 더욱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또는 계속고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발송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신청 시기: 각 분기별 공고 기간(보통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또는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필수 첨부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고령자 명부 사본
- 심사 기간: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심사 완료 후 기업 계좌로 입금
주의할 점 및 제외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면 신청 거절이나 나중에 지원금을 반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중 하나만 선택 신청 가능(중복 수급 불가)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근로자 1인당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
- 신청 내용 변경 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수정 신청 필요
-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자만 가능
- 기존 근로자를 감소시키고 신규 채용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새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분기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받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할 때 월 30만 원씩 3년간 받습니다.
Q2. 1명만 고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고령자 1명만 고용해도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계속고용 시에는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언제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대 2주 내에 완료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4. 일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5.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정년이 없는 기업은 정년 미설정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