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직원 1명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여온 중소 사업주들에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개요

정규직전환지원금은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임금증가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므로, 지금이 신청할 적기입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귀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규모,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고용 기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심 지원)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사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승인 필요)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
•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함(최소 1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지원대상 제외 사항

일부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공사, 한국공단 등 포함)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노동부 블랙리스트 등록 업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제외 업종(예: 특정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절차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전환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은 후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 1단계: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가능)
• 2단계: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 심사(일반적으로 1-2주 소요)
• 3단계: 승인 후 정규직 전환 이행 –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서 변경, 고용보험 가입 정보 변경 등)
• 4단계: 지원금 신청 – 정규직 전환 완료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 5단계: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월 지원금 입금(3개월 단위로 지급)

정규직전환지원금액 상세 설명

정규직전환지원금액은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인상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기업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얼마나 올렸는지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 장려금: 1인당 월 40만 원 – 정규직으로 전환된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최대 1년)
• 임금증가액 20만 원 이상 시: 추가 20만 원 – 전환 전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추가로 20만 원 더 지급(기본 40만 원 + 추가 20만 원 = 월 60만 원)
• 임금증가액 20만 원 미만 시: 추가 지원 없음 – 임금 인상이 20만 원 미만이면 기본 40만 원만 지급
• 최대 지원 기간: 1년(12개월) –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금은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실제 지원금액 계산 예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임금 인상 정도에 따라 얼마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예시 1) 직원 1명 전환(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 월 60만 원 × 12개월 = 연 720만 원(최대 40만 원 + 20만 원)
• 예시 2) 직원 1명 전환(임금 20만 원 미만 인상) – 월 40만 원 × 12개월 = 연 480만 원(기본 40만 원만)
• 예시 3) 직원 3명 전환(모두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 월 180만 원(60만 원 × 3명) × 12개월 = 연 2,160만 원
• 예시 4)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 10인 미만) – 최대 3명까지만 지원 가능하므로 월 180만 원이 상한선

필수 준비서류 안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초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현황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정규직 전환 후 신청 시 –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전환 전후 각 3개월), 임금지급 증빙서류(급여계좌이체증명 또는 통장사본)
• 추가 증빙 서류 – 사업주 확인서, 임금증가액 확인서류(급여 계산서 또는 소득·세금신고 자료), 직전년도 재무제표(필요시)
• 제출 장소 및 방법 – 온라인(고용24), 방문(관할 고용센터),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시 스캔본 또는 PDF 형식 필요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시 많은 사업주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수월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신청이 최고의 전략 –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함(2026년 예산 총 69억 원)
• 고용센터 사전 상담 필수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아 요건 확인하기(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확인 가능)
•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 – 승인 후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정 관리 철저히
• 임금 인상액 20만 원 이상 의도적으로 설정 – 가능하면 정규직 전환 시 월급을 20만 원 이상 올려서 추가 2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 3개월마다 신청 일정 달력에 표시 –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기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스케줄 관리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신입으로 정규직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입 정규직 채용이나 다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Q2. 피보험자 수 30인이 정확히 몇 명을 기준으로 하나요? A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 신청하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최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실제 고용 기간만큼만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후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6개월분 지원금(약 36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해고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Q4.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다시 낮추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4. 맞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시마다 임금대장을 제출하므로 임금을 낮춘 것이 적발되면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거짓 신청 시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정규직 전환 후 몇 개월이 지나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정규직 전환 이후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정규직 전환 날짜를 포함한 해당 3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전환했다면 2월, 3월, 4월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