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철거 지원금 및 신청방법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시작과 부담 경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과 철거 지원금, 그리고 재창업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자격조건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최소화와 재도약 지원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정부 사업입니다. 사업정리, 점포철거, 법률 및 채무조정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합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최대 44,250건(연간)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과 폐업 행정처리 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법률 및 채무조정·전직 장려금 지원
- 재기·재창업 교육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2025년 지원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폐업자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공식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0일 경과
-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만 18~69세의 소상공인 참여 가능
- 주거용 건물, 자가소유·무상임대 제외
- 기존 동일 장소 재창업 시, 3년 내 재신청 불가
지원금 종류와 한도
희망리턴패키지는 다양한 폐업 및 재창업 자금을 제공합니다.
-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
- 2025년 7월 10일 이내 최대 400만원
- 7월 11일 이후 최대 600만원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정부 50%, 자부담 50%)
- 교육수당(심화교육): 20만원
- 전직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구직·취업 단계별 지급)
- 기타: 컨설팅, 재창업 준비비 등 항목별 차등 지급
폐업 및 철거비 신청 절차
철거비 지원금은 반드시 철거 전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및 회원가입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 철거비 항목 선택 → 체크리스트 작성
- 1차(철거 전) 및 2차(철거 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서 등
- 현장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계좌 입금
- 국세청 등록 철거업체만 인정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정산)
필요서류와 제출요령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 누락 시 지급 지연 가능
주요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임대 점포)
- 건축물대장(필요 시)
- 전·후 점포 사진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필요 시)
- PDF 또는 ZIP 파일로 제출
지원금 활용 및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목적으로만 사용
- 무상임대·자가 건물은 불가
- 가족 명의 임대차 시 가족관계증명 필요
- 비등록 업체·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
- 동일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동일 소재지 재창업은 3년 내 재신청 제한
- 심사 부적합 시 지급 거부 가능
재창업 및 재도전 지원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폐업 지원을 넘어 재창업과 재도전까지 지원합니다.
-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 미보유자 재창업 가능
- 업종 변경 시 재도전 우선 지원
- 재창업 진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 재기 실전 교육 및 특화 멘토링 진행
- 재창업일 기준 1년 미만 소상공인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지원금은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A2. 자가 건물(무상임대 포함), 가족 소유 점포, 비등록 업체 철거, 동일 장소 3년 내 재창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Q3. 지원금 지급까지 기간은?
A3. 신청 후 현장 심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약 1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Q4.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4.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 사업화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5.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5. 모든 서류는 PDF 또는 ZIP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 용도 외 사용, 중복 신청, 부정수급은 지원 제한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