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확인조사 기간, 방법 및 과태료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에는 더욱 편리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정확한 인구 통계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확인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 및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참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전체 조사 종료: 2025년 11월 26일
• 경품 이벤트 참여: 7월 21일 ~ 8월 18일 (비대면 참여자 대상)
• 자진신고 혜택: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 GPS 인증 필수: 등록 주소지 기준 50m 이내에서 참여해야 함

정부24 앱 참여방법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18일까지 참여하면 경품 이벤트에도 응모됩니다. 참여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위치 정보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는 만 17세 이상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본인 인증 완료: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접속: 앱 메인화면에서 배너 클릭
• GPS 위치 정보 허용: 등록 주소지 기준 50m 이내에서 참여
• 조사 항목 응답: 거주 현황, 세대 구성원 정보 등 간단한 질문
• 제출 완료: 참여 완료 후 SMS 알림 발송

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는 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세대 구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요 조사 대상: 만 17세 이상 모든 국민
• 중점 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미거주 의심자
• 세대원 참여: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개별 참여 가능
• 동거인 포함: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 현황 파악
• 외국인 제외: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별도 조사 대상
• 일시 부재자: 출장, 여행 등 일시적 부재는 거주로 인정

과태료 및 처벌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 미리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각한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본 과태료: 미참여 시 10만 원 ~ 50만 원
• 허위 응답: 거짓 정보 제공 시 추가 처벌 가능
• 조사 방해: 조사 자체를 방해할 경우 더 큰 불이익
• 자진신고 혜택: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 말소: 장기 미거주 시 직권 말소 가능
• 정당한 사유: 해외 체류, 입원 등은 사전 신고 필수

방문조사 대비방법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방문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비대면 조사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주민등록 직권 정리 등의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 방문조사 주체: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 방문 시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전 연락 없이 방문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거주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부재 시 대응: 재방문 또는 유선 연락으로 일정 조율
• 협조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대리인 응답: 세대원 중 만 17세 이상이면 대리 응답 가능

특별 혜택과 이벤트

7월 2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는 의무이지만 이런 혜택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 미리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경품 이벤트: 7월 21일 ~ 8월 18일 비대면 참여자 대상
• 이벤트 상품: 스마트폰, 상품권,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품
• 자동 응모: 조사 참여 완료 시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
• 당첨자 발표: 8월 말경 정부24 앱 및 홈페이지 공지
• 과태료 경감: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처벌 완화
• 참여 인증: 조사 완료 후 SMS로 참여 확인 메시지 발송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만 17세 이상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모든 세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한 명이 참여하면 해당 세대 전체가 조사 완료로 처리됩니다.

Q2. 현재 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먼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3. 해외 체류 중인데도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A3. 장기 해외 체류자는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장, 여행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거주로 인정되므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정부24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4. 비대면 조사 참여가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9월부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도와드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Q5. 조사에 참여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5. 조사 참여 완료 후 SMS로 참여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정부24 앱에서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을 통해서도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했는데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