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기준, 신청자격 및 혜택

2019년 7월, 기존의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현재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숫자로 매겨지던 등급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 제도와 신청 자격,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제도

2019년 이후 달라진 장애정도 심사제도는 기존 등급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숫자로 구분되던 1~6급 등급이 사라지고, 장애의 정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습니다.

•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기존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장애인 등록제도와 15개 장애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의학적 진단과 행정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지적 장애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기준과 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일정 기간의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 발생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의한 장애인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장애인 등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1단계: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기
• 2단계: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받기
• 3단계: 장애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 4단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진행(약 30~60일 소요)
• 5단계: 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받기
• 6단계: 등록 완료 후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하기

경제적 지원 혜택

2025년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2025년 기준)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2.6%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별·가구 상황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서비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동 지원부터 이동 지원까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폭넓은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 활동 지원(월 최대 250시간)
• 장애인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수리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운영 지원
• 2025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운영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33만 5천 개 일자리 제공)

세금 및 요금 감면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세금 감면과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부터 작은 금액까지, 이러한 혜택들이 모이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상속세 장애인 공제 혜택(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및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지하철·철도 무임승차 또는 50% 할인
• 고궁·박물관·국공립 공연장 무료 또는 할인 입장
• 전화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및 주차 요금 감면

의료 및 재활 지원

건강 관리와 재활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진료비·보장구 구입비 등)
• 건강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 최대 50%)
• 본인부담금 상한제 별도 적용(본인부담금 경감)
•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월 22만 원 한도)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교육 및 고용 지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 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도우미 지원, 학습기기 대여)
• 특수교육 지원(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운영비 보조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융자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 등급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기존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부터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제가 폐지되어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급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전환되었으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 등록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 유형과 심사 대상자 수에 따라 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급한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3.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나요?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본인이 직접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정기적인 재판정 주기가 정해져 있어 해당 시기에 자동으로 재심사 안내를 받게 됩니다.

Q4.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중증)’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되며, 월 최대 43만 2,510원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며 월 6만 원입니다.

Q5.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장애인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만 하시면 장애인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전입지로 이전됩니다. 다만 전입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재신청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